농어촌특별세

A. 적용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B. 적용시한 :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

 
 C. 과세표준, 세율 및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관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

● 관세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1. 제89조 감면(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2.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제8호 감면
3.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의 감면)

20%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관세의 감면세액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감면

2. 조세특례제합법 제118조의2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감면

20%

다음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3. 방향용 화장품

4.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5. 고급 가구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10%

 D.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관련법령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1항 제2~4호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제1호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비과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제2~7호 및 제9~15호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6조(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감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감세)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9항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