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9504.30-100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레이저사격기기 ●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전파법
9504.30-9000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레이저사격기기 ●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레이저사격기기 ●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전파법
9504.50-1000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비디오게임기구		 전파법
9504.90-3000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인형뽑기 ● 다트판 ● 농구게임기 ● 기타 게임기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인형뽑기 ● 다트판 ● 농구게임기 ● 기타 게임기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석궁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505.90-0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인공 눈 스프레이
<시행 2020. 7.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506.29-0000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9506.70-0000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9506.99-0000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동식기능회복용기구 ● 전동식기능회복용기구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석궁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508.10-0000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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