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9508.90-0000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9601.10-0000 | · 다음의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 동물의 뼈·뿔로 된 것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 9601.90-1010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9601.90-1090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9601.90-2000 | · 다음의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 동물의 뼈·뿔로 된 것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 9601.90-9010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9601.90-9090 | · 다음의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 동물의 뼈·뿔로 된 것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 9602.00-1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9602.00-9010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9602.00-9090 | · 다음의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 소비(巢脾, honey comb) |
가축전염병예방법 |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식물방역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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