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73조,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58호, 2016. 12. 30.]

2. 적용국가 : 전세계

3.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 국제협정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 적용대상 물품의 품명이 HSK 표준품명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품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세율적용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기본, 잠정, 특혜, 조정, 할당관세 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5.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 044-215-4433)
HSK 품명(규격) 세율(%)
0802 12 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5
51 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5
52 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5
0804 40 0000 아보카도(avocado) 35
0805 50 100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40
2010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40
0806 20 0000 건조한 것 35
0809 21 00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40
29 0000 기타 40
0813 20 0000 프룬(prune) 30
1214 10 1000 사료용 15
9000 기타 15
1513 21 1000 팜핵유(palm kernel oil) 5
29 1010 팜핵유(palm kernel oil) 5
2204 10 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15
21 1000 붉은 포도주 15
2000 흰 포도주 15
9000 기타 15
22 1000 붉은 포도주 15
2000 흰 포도주 15
9000 기타 15
29 1000 붉은 포도주 15
2000 흰 포도주 15
9000 기타 15
2205 10 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90 0000 기타 15
2206 00 1010 사과주 15
1020 배술 15
1090 기타 15
2010 청주 15
2020 약주 15
2030 탁주 15
2090 기타 15
9010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
9090 기타 15
2208 20 1000 꼬냑 15
9000 기타 15
30 1000 스카시 위스키 20
2000 버본 위스키 20
3000 라이(rye) 위스키 20
9000 기타 20
40 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0
50 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20
60 0000 보드카 20
70 1000 인삼주 20
2000 오가피주 20
9000 기타 20
90 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7000 데낄라 20
3701 20 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8
3702 32 9090 기타(광전녹음용 또는 항공촬영용은 제외한다) 8
3703 10 9030 사진복사용 8
90 3000 사진복사용 8
4410 11 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11
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11
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11
9000 기타 11
12 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11
9000 기타 11
19 1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11
1090 기타 11
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11
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11
9090 기타 11
4418 73 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5
9000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5
7213 20 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8
91 1090 기타 8
99 1090 기타 8
7214 10 0000 단조한 것 8
20 1000 철근 8
9000 기타 8
30 0000 기타(쾌삭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8
91 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8
99 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8
7215 10 0000 쾌삭강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50 0000 기타(냉간성형이나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7228 20 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8
50 0000 그 밖의 봉(냉간성형이나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7408 29 9000 기타 8
7604 21 0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29 1000 봉 8
9000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8
7605 19 0000 기타 8
29 0000 기타 8
7606 11 9000 기타 8
91 9000 기타 8
8402 90 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바이오매스 보일러의 것으로 한정한다) 5
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바이오매스 보일러의 것으로 한정한다) 5
8404 10 1000 연료절약기 5
2000 과열기 5
3000 그을음제거기 5
4000 가스회수기 5
9000 기타 5
20 0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5
90 1000 보일러용 응축기의 것 5
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것 5
9000 기타(제8403호의 중앙난방용 보일러용 부속기기의 것 으로 한정한다) 5
8406 90 9000 기타(블레이드와 로터로 한정한다) 5
8411 82 9090 기타(출력이 5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99 9000 기타 5
8412 90 9000 기타(풍력터빈용 블레이드와 허브로 한정한다) 5
8417 80 9000 기타(폐기물 소각용으로 한정한다) 5
90 0000 부분품[폐기물 소각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의 것으로 한정한다] 5
8419 19 0000 기타(태양열 물가열기로 한정한다) 5
39 9000 기타(슬러지 건조기로 한정한다) 5
60 0000 기체 액화용 기기 5
89 9020 냉각기(냉각 타워로 한정한다) 5
9030 증발기(증기 압축식 증발기로 한정한다) 5
9040 응축기 5
9090 기타(폐수의 건조·살균 또는 탈염용 기기 및 바이오 가스의 살균·발효 또는 정제용 기기로 한정한다) 5
90 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의 것 5
9090 기타(폐수의 건조·살균 또는 탈염용 기기, 바이오 가스의 살균·발효 또는 정제용 기기, 용제 재생기기, 슬러지 건조기, 냉각 타워, 증기 압축식 증발기, 응축기 및 제8419.50호와 제8419.60호 기기의 것으로 한정한다) 5
8421 21 1000 가정형 5
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5
9090 기타 5
29 2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5
2090 기타 5
9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흑액(黑液)의 알칼리 복원, 전기 투석, 냉매 회수 및 재생, 인쇄회로기판용 식각제의 재생 및 재생수의 재생과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5
9090 기타[흑액(黑液)의 알칼리 복원, 전기 투석, 냉매 회수 및 재생, 인쇄회로기판용 식각제의 재생 및 재생수의 재생과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5
39 1000 가정형 5
2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5
901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5
9019 기타 5
909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5
9099 기타 5
99 1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기의 것 5
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것 5
902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5
9029 기타 5
909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5
9099 기타 5
8479 82 1000 혼합기(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5
2000 파쇄기와 분쇄기(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5
3000 균질기(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5
4000 교반기(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5
9000 기타(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5
89 9010 프레스·압출기 5
9099 기타(흡입기, 방사성 폐기물 압착기, 진흙 스크래퍼, 쓰레기 압축기, 팬 머플러, 폐기물 처리용 절단기, 혐기성 발효기, 시비장치, 토양 견본기, 토양개간장치, 수생식물 수확기 및 공기 제습기 또는 가습기로 한정한다) 5
90 5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090 기타 5
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5
9050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교반기의 것(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5
9060 프레스·압출기의 것 5
9090 기타 5
8502 31 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39 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가스터빈·열병합·복합·지열·수력·해양/파력/조력·태양열 발전세트로 한정한다) 5
8503 00 2010 풍력발전기용 5
2090 기타(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교류 발전기용 및 가스 터빈·열병합·복합·지열·수력·해양/파력/조력·태양열 발전세트의 것으로 한정한다) 5
8504 90 9000 기타(태양 에너지용 또는 풍력 에너지용 인버터의 것으로 한정한다) 5
8514 10 9000 기타(폐기물 소각용으로 한정한다) 5
20 9000 기타(폐기물 소각용으로 한정한다) 5
30 9000 기타(폐기물 소각용으로 한정한다) 5
90 9000 기타[폐기물 소각용 노(爐)와 오븐의 것으로 한정한다] 5
8539 90 2000 방전램프의 것 8
8542 31 4090 기타

- 제8504.90.9000호(태양 에너지용 또는 풍력 에너지용 인버터의 것), 제8543.90.9090호(자외선 살균 오존발생기의 부분품), 제9031.49.9000호(진동계), 제9031.80.9099호(진동계), 제9031.90.9000호(진동계용 또는 윤곽투영기용의 것), 제9032.90.9000호(태양열 보일러 또는 물가열기용 차온식(差溫式) 제어기용의 것), 제9033.00.000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5
32 4090 기타

- 제8504.90.9000호(태양 에너지용 또는 풍력 에너지용 인버터의 것), 제8543.90.9090호(자외선 살균 오존발생기의 부분품), 제9031.49.9000호(진동계), 제9031.80.9099호(진동계), 제9031.90.9000호(진동계용 또는 윤곽투영기용의 것), 제9032.90.9000호(태양열 보일러 또는 물가열기용 차온식(差溫式) 제어기용의 것), 제9033.00.000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5
33 4090 기타

- 제8504.90.9000호(태양 에너지용 또는 풍력 에너지용 인버터의 것), 제8543.90.9090호(자외선 살균 오존발생기의 부분품), 제9031.49.9000호(진동계), 제9031.80.9099호(진동계), 제9031.90.9000호(진동계용 또는 윤곽투영기용의 것), 제9032.90.9000호(태양열 보일러 또는 물가열기용 차온식(差溫式) 제어기용의 것), 제9033.00.000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5
39 4090 기타

- 제8504.90.9000호(태양 에너지용 또는 풍력 에너지용 인버터의 것), 제8543.90.9090호(자외선 살균 오존발생기의 부분품), 제9031.49.9000호(진동계), 제9031.80.9099호(진동계), 제9031.90.9000호(진동계용 또는 윤곽투영기용의 것), 제9032.90.9000호(태양열 보일러 또는 물가열기용 차온식(差溫式) 제어기용의 것), 제9033.00.000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5
90 4090 기타

- 제8504.90.9000호(태양 에너지용 또는 풍력 에너지용 인버터의 것), 제8543.90.9090호(자외선 살균 오존발생기의 부분품), 제9031.49.9000호(진동계), 제9031.80.9099호(진동계), 제9031.90.9000호(진동계용 또는 윤곽투영기용의 것), 제9032.90.9000호(태양열 보일러 또는 물가열기용 차온식(差溫式) 제어기용의 것), 제9033.00.000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5
8543 90 9090 기타(자외선 살균 오존발생기의 것으로 한정한다) 5
9013 80 9000 기타[일광 반사장치(Solar heliostats)로 한정한다] 5
90 9000 기타[일광 반사장치(Solar heliostats)의 것으로 한정한다] 5
9015 80 1000 토지 측량용 5
2000 수로 측량용 5
3000 해양 측량용 5
4000 수리 계측용 5
5000 기상 관측용 5
9000 기타 5
9022 19 2000 공업용 8
9027 10 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5
90 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5
9091 가스·매연분석 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것 5
9031 49 4090 기타 5
9000 기타(진동계로 한정한다) 5
80 9099 기타(진동계로 한정한다) 5
90 9000 기타(진동계 또는 윤곽투영기의 것으로 한정한다) 5
9032 89 9090 기타[태양열 보일러 또는 물가열기용 차온식(差溫式) 제어기로 한정한다] 5
90 9000 기타[태양열 보일러 또는 물가열기용 차온식(差溫式) 제어기로 한정한다] 5
9033 00 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9620 00 0000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제9001호부터 제9032호까지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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