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 (GSTP)

1. 적용법령

GSTP원산지규정 [GSTP협정 부속서Ⅱ, 1989. 6. 11.]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2278호, 2021. 12. 31.]

2. 적용국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

지역 국가
아시아(12)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메리카(15) 페루, 쿠바, 니카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프리카(13)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아,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중동(3) 이라크, 이집트, 이란

( 표시는 최빈국으로서 G2세율이 적용됨)

3. 적용요건

수입신고 하는 때에 개발도상국간의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제출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고시 제5조)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A), 원산국부가가치기준(B 50%),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C 60%)

- 최빈국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 원산국부가가치기준(D 40%),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D 50%)

4.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가. 일반조건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물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우리나라의 GSTP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2) GSTP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GSTP원산지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인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제8란)

특혜수혜품목은 GSTP원산지규정 제2조(완전생산기준) 또는 GSTP원산지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 또는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를 충족하는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이다.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를 기재한다.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를 기재한다. "B"뒤에는 GSTP비참가국 및 원산지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예 : "B" 50%)

(나) 규정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C"를 기재한다. "C"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예 : "C" 60 %)

(다) 규정 제I0조(최빈국특혜비율)의 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를 기재한다.

 
5. 적용물품 및 세율
HS 품명 세율(%) 부호
0910.20-0000 사프란(saffron) 7.2 G1
1513.11-0000 조유(粗油) 2.7 G1
1521.90-2000 밀랍(蜜蠟) 7.2 G1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2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2.7 G1
1701.14-1000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2.7 G1
1703.10-1000 주정 제조용 2.7 G2
1804.00-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4.5 G1
2814.10-0000 무수(無水)암모니아 1.8 G1
2849.10-0000 탄화칼슘 7.2 G1
2915.21-0000 초산 7.2 G1
2915.29-1000 초산칼슘 7.2 G1
2915.29-2000 초산나트륨 7.2 G1
2915.31-0000 초산에틸 7.2 G1
2915.32-0000 초산비닐 7.2 G1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7.2 G1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 G1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7.2 G1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7.2 G1
3923.30-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7.2 G1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G1
5201.00-9030 섬유길이가 25.4밀리미터 이상인 것 0.9 G2
5201.00-9050 섬유길이가 25.4밀리미터 이상인 것 0.9 G2
5201.00-9060 섬유길이가 25.4밀리미터 이상인 것 0.9 G2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4.5 G1
7403.12-0000 와이어바(wire-bar) 4.5 G1
8112.21-0000 괴(塊), 가루 4.25 G2
8112.2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25 G2
8112.29-0000 기타 4.25 G2
8413.70-9020 볼류트 펌프 7.2 G1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7.2 G1
※ 세율부호 'G2'는 참가국 중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 한하여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