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특례법에 따른 관세감면

1. 관련법령 : FTA특례법 제30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30조

2. 감면대상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은 아래의 요건과 관련 없음)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캐나다의 국민 또는 칠레·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나.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2)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광고용품 등

3. 용도 외 사용 : 재수출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분 설명 적용국가
재수출
조건부 면세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미,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캄보디아, 태국, 호주, 이스라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상용 견품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미,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호주, 이스라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 중미, 이스라엘
재수입 면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상용견품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호주, 중미,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캄보디아, 태국, 이스라엘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호주, 중미, 이스라엘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