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감면대상 (시행규칙 별표13)

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삭제 2021. 12. 28.>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No 품명 규격 및 용도
1 블레이드(Wind Turbine Blade)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서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제동장치(Rotor/Yaw Brake System)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또는 요(Yaw)장치 제동용으로서 유압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한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ad)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3 증속기어장치(Transmission Gears)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증속단(增速段)이 2단 또는 3단이고 증속비(增速比)가 1:1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회전베어링(Roller Bearing)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으로서 볼(Ball) 또는 롤러(Roller)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으로 한정한다.

5 기어드 모터 또는 감속기어장치(Yaw/Pitch Drive)

풍력발전기의 요(Yaw)장치 또는 피치(Pitch)장치의 구동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부착된 기어드 모터(Geared Motor)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기어장치

6 냉각장치(Cooling System)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Bar)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폐회로 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분당 70리터(L) 이상의 냉각수를 순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 유압시스템(Hydraulic system)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축방향 제동 시스템 및 요(Yaw) 시스템에 유압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모터(Motor), 축압기 및 탱크(Tank)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영구자석(Permanent Magnet)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회전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철 및 붕소(B)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9 전력변환시스템(Power Conversion System)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V)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슬립링(Slip Ring)

풍력발전기의 고정체와 회전체 사이에서 전기적 신호 및 전원의 전달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1 나셀커버 및 스피너(Nacelle Cover and Spinner)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Gear Box), 발전기, 동력전달장치 및 허브(Hub)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소재이고 조립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하며 스피너(Spinner)를 포함한다.

12 피치컨트롤시스템(Pitch Control System)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장치로서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Panel) 및 회전각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13 폴리염화비닐 폼(PVC Foam)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폴리염화비닐수지(PVC)를 발포하여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14 발사코어(Balsa Core)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발사(Balsa) 나무를 건조하여 접착한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로빙(Roving)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의 제조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로 구성된 로빙

2. 유리섬유와 탄소섬유가 혼합 구성된 로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