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제4호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정

2. 관세감면 대상물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가. 장애인 보조기기로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나.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다.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 감면율 : 100%

4. 제출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5. 부가세면세 (부가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세법시행령 제56조제1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2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른 물품 (면세부호 : K151720)

※ 참조: 관세법 제91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1. 장애인 보조기기 및 그 수리용 부분품

품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면세

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개정 2022. 9. 6.>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9) 팔의지, 다리의지

(10) 기타 의지(의이, 의비,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5) 시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23) 문자판독기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31) 소변 처리기기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인쇄기를 포함한다)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산기에 한한다)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39) 음성 화면 표시기

A0910000041A

K151720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A0910000041B K151720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1) 인공후두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4) 보청기(인공중이를 포함한다)

A0910000041C K151720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A0910000041D K151720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A0910000041E K151720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품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면세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개정 2022. 9. 6.>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A0910000042A K151720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개정 2022. 9. 6.>

(2) 로렌조오일 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개정 2022. 9. 6.>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개정 2022. 9. 6.>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개정 2022. 9. 6.>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개정 2022. 9. 6.>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삭제 <2014. 3. 14>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개정 2022. 3. 18.>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신설 2022. 3. 18.>

A0910000042B K151720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품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면세

(1) 핸드벨 및 차임벨 <개정 2022. 9. 6.>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엠·엘교구

A0910000043 K15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