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TNDC)

1. 적용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2278호, 2021. 12. 31.]

2. 적용국가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 의정서에 서명·가입한 국가

지역 국가
아시아(3) 방글라데시,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아메리카(5)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페루, 파라과이
중동(2)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1) 튀니지
유럽(1) 세르비아

3. 적용세율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2]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

4. 적용요건

수입신고 하는 때에 GATT 원산지증명서(TNDC)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제출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고시 제5조)

5.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P) : 수출물품의 전부를 원산지국에서 생산한 경우

. 부가가치기준(Y) :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Y' 표기 다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을 표기함.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예: Y less than 50%)

다. 세번변경기준(X) :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X' 표기 다음 해당 HS의 4단위 호를 기재함. (예: X 97.06)

라. 두가지 기준 동시 충족시 : 두가지 기준을 모두 표기. (예 : X 84.05, Y less than 40%)

 
 6.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HSK 품 명 세율(%)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1.10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오리엔트종(種)(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

 

18

2401.20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 오리엔트종(種)(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

 

18

2401.30

  담배 부산물

  - 터키쉬타입의 것

 

18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10

  시멘트 클링커(clinker)

4.5

2323.2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1

2523.29

    기타

8.1

2523.3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9.9

2523.9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8.1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페니실린을 함유하는 것

- 스트렙토마이신을 함유하는 것

9.9

9.9

3208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90

  기타

  - 펄 엣센스

 

9.9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5

9401.59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기타

    - 등나무로 만든 것

    -- 필리핀산 등나무제의 것

 

 

 

9.9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8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9403.89

    기타

     - 필리핀산 등나무제의 것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