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68조관세법시행령 제90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47호, 2022. 12. 30.]

2. 적용세율

가. 물량기준 (T1)

당해 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기준발동물량 초과시 부과 (관세청장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나. 가격기준 (T2)

(1) 부과시기 : 수입 물품의 CIF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0% 초과 하락하여 수입신고 되는 때 부과

(2) 기준가격에 의한 세액 산출 방법 (관세법시행령 제90조)

(가) 수입가격하락율 = (기준가격 - 수입가격)/기준가격
(나) 수입가격하락율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액(수입가격하락율(R), 기준가격(S), 수입가격(P))

10% < R <= 40% : 0.27S - 0.3P
40% < R <= 60% : 0.39S - 0.5P
60% < R <= 75% : 0.47S - 0.7P
75% < R : 0.52S - 0.9P

(다) 가격기준에 의하여 부과되는 특별긴급관세 관세 = 시장접근물량초과관세율(W2)에 의한 관세 + 기준가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다. 가격기준과 물량기준이 경합 시 높은 세액 우선 적용

3.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1의나 세율과의 관계

가. 시장접근물량 이내(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시장접근물량이내의 낮은 세율 적용

나. 시장접근물량 초과(추천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시장접근물랑초과의 높은 세율 적용

다. 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물량 초과(추천을 받은 경우는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WTO협정 별표 1의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 특별긴급관세 적용

4. 미국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제외대상 물품 (FTA관세법시행규칙 제27조)

가.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물품 (그 밖의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나.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

5.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Tel : 044-215-4432)

 
 6. 세율 및 기준가격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HSK 품명 기준발동물량 부과 세율 기준가격
1006 10 0000 464,422톤  684% 145원/kg
20 1000 메현미 464,422톤  684% 145원/kg
2000 찰현미 464,422톤  684% 145원/kg
30 1000 멥쌀 464,422톤  684% 145원/kg
2000 찹쌀 464,422톤  684% 145원/kg
40 0000 쇄미(broken rice) 464,422톤  684% 145원/kg
1102 90 2000 쌀가루 464,422톤  684% 145원/kg
1103 19 3000 쌀로 만든 것 464,422톤  684% 145원/kg
20 2000 쌀로 만든 것 464,422톤  684% 145원/kg
1104 19 1000 쌀로 만든 것 464,422톤  684% 145원/kg
1806 90 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464,422톤  684% 145원/kg
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464,422톤  684% 145원/kg
1901 20 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464,422톤  684% 145원/kg
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464,422톤  684% 145원/kg
90 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464,422톤  684% 145원/kg
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464,422톤  684% 145원/kg
1211 20 1110 산양삼(山養蔘)   31,017원/kg
1120 새싹삼   31,017원/kg
1190 기타   31,017원/kg
1211 본삼   31,017원/kg
1219 기타   31,017원/kg
1291 본삼   31,017원/kg
1299 기타   31,017원/kg
1311 본삼   41,583원/kg
1319 기타   41,583원/kg
1391 본삼   41,583원/kg
1399 기타   41,583원/kg
2210 가루   41,583원/kg
2220 태블릿   41,583원/kg
2290 기타   41,583원/kg
3100 인삼잎과 줄기   41,583원/kg
3200 종자   41,583원/kg
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41,583원/kg
9900 기타   41,583원/kg
1302 19 1210 홍삼 추출물(extract)   41,583원/kg
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41,583원/kg
1290 기타   41,583원/kg
2106 90 3021 홍삼차   41,583원/kg
3029 기타   41,583원/kg
3301 90 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41,583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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