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909.19-1000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19-9000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1,2,2-테트라플루오로-3-(1,1,2,2-테트라플루오로에톡시)프로판[1,1,2,2-Tetrafluoro-3-(1,1,2,2-tetrafluoroethoxy)propane; 16627-68-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메톡시에탄[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1,2-Dimethoxyethane; 110-71-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옥시비스(2-메톡시에탄)[1,1'-Oxybis(2-methoxyethane); 111-96-6]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2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3-메톡시-7,7-디메틸-10-메틸렌바이사이클로[4.3.1]데칸[3-Methoxy-7,7-dimethyl-10-methylenebicyclo[4.3.1]decane; 216970-2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30-2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09.30-901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사이클로헥실옥시)에틸]벤젠[[2-(Cyclohexyloxy)ethyl]benzene; 80858-47-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30-9090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니트로아니졸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할펜프록스[Halfenprox; 111872-5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사이클로헥실옥시)에틸]벤젠[[2-(Cyclohexyloxy)ethyl]benzene; 80858-47-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44-1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49-9000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르헥사돌(Chlorhexadol) ● 클로랄베타인(Chloral betaine) ● 클로랄히드레이트(Chloral hydrat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α-트리데실-ω-히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의 이소옥틸 인산, 칼륨염[α-Tridec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isooctyl phosphate, potassium salt; 68186-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50-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트리니트로아니졸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히드록시-4,4'-디클로로디페닐에테르[2-Hydroxy-4,4'-dichlorodiphenyl ether; 3380-3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클로산[Triclosan; 3380-3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09.60-9000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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