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3002.49-3000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i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베네주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 동물병원균 ·아프리카돼지열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Highly pathogenic)] ·청설병 바이러스(Bluetongue virus) ·구제역 바이러스(Foot and mounth disease virus) ·산양두 바이러스(Goat pox virus) ·리싸 바이러스(Lyssa virus) ·소 반추 수역 바이러스(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돼지 수포병 바이러스(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우역 바이러스(Rinderpest virus) ·양두 바이러스(Sheep pox virus) ·수포성구내염 바이러스(Vesicular stomatitis virus) ·피부사상균 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아프리카마역 바이러스(African horse sickness virus) ● 식물병원균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감자걀쭉병 바이로이드(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
| 3002.49-4000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 식물방역법 |
| 3002.51-0000 | · 다음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세균 및 진균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Type 1) .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O139)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
| 3002.59-0000 | · 다음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세균 및 진균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Type 1) .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O139)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
|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독소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코노 독소(Conotoxin) ·시가 독소(Shiga toxin) ·포도상구균 장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복어독(Tetrodotoxin) ·베로톡신(Verotoxin)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아플라톡신(Aflatoxins) ·아브린(Abrin) ·Diacetoxyscirpenol toxin ·T-2 toxin ·볼켄신독소(Volkensin toxin) |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
| 3002.90-1000 |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입한도량 범위내에서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인혈청 알부민 ● 프라스마네이트 ● 혈 청 2.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은 수입할 수 없음. 3.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2.90-2000 | 1.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은 수입할 수 없음. 2.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002.90-9000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