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3006.92-5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3006.93-0000 |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3101.00-1000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위해성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중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
비료관리법 | |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액상돼지거름; 배설물(AC26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 3101.00-2000 | 1.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위해성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중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
비료관리법 |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 3101.00-3000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위해성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중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
비료관리법 | |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 3102.21-0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3102.50-9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3104.20-0000 | ·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염화칼륨, 염화포타슘, 염화가리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3104.30-1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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