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출 요건확인기관 수입 요건확인기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표준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통일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농촌진흥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먹는물 관리법   유역(지방)환경청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
비료관리법   농업과학기술원
사료관리법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안전관리법   유역(지방)환경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군·구청, 유역(지방)환경청 시·군·구청, 유역(지방)환경청
약사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한국가스안전공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오존층보호를 위한..법률   한국석유화학협회
외국환거래법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자동차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기관, 자율안전확인기관
전기통신기본법   국립전파연구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종자산업법   국립종자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종자협회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청, 지방경찰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림축산검역본부
통신비밀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화장품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물질관리법   유역(지방)환경청
: 관세청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가능 물품   :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