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승인의 면제

A. 관련법령

1.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제20조

4. 통합공고 제12조

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B. 대외무역법에 의한 요건면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다음의 물품은 수출입승인을 면제한다.

1. 수출승인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2. 수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C. 통합공고에 의한 요건면제 (통합공고 제12조)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고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나.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개별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 양곡관리법

자.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차.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하.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 폐기물 관리법

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 법률

더. 방위사업법

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머. 위생용품 관리법

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요건면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합공고 제13조)
가.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수출용의 것은 제외)
나.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출용의 것은 제외)

D. 세관장확인의 생략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차. 통신비밀보호법

카.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

2. 통합공고 제12조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