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7204.30-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7204.41-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베릴륨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셀레늄화합물, 텔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수은화합물, 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6가크롬화합물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금속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7204.49-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베릴륨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셀레늄화합물, 텔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수은화합물, 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6가크롬화합물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금속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7204.50-0000 |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베릴륨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셀레늄화합물, 텔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수은화합물, 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6가크롬화합물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7308.40-0000 |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파이프서포트, 틀형 동바리용 부재(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강관 비계용 부재(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틀형 비계용 부재(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시스템 비계용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이동식 비계용 부재(주틀, 발 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작업발판(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조임철물(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받침철물(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가설기자재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
산업안전보건법 |
| 7311.00-1000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7311.00-2000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7311.00-3000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ℓ 미만의 용기는 제외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7321.11-0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다음의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통관하기 전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수입할 수 있음. ● 이동식부탄연소기 ● 이동식프로판연소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
| 7321.12-0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7321.19-0000 |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다음의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통관하기 전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수입할 수 있음. ● 이동식부탄연소기 ● 이동식프로판연소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
| 7321.81-0000 | · 다음의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통관하기 전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수입할 수 있음. ● 이동식부탄연소기 ● 이동식프로판연소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 7321.82-0000 |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기름난로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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