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7801.99-2090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2.00-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폐기물 또는 납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바젤협약 폐기물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7804.11-1000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4.11-2000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4.19-0000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4.20-1000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804.20-2000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7902.00-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A1080)
●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7903.10-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 잔재물(A10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007.00-9000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8104.20-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마그네슘 폐기물과 스크랩(다량의 물, 가연성 가스와 접촉할 경우 가연성, 발연성일 것)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108.90-9000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8110.20-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안티몬(Antimony) 폐기물 또는 안티몬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바젤협약 폐기물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112.13-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베릴륨(Beryllium) 폐기물 또는 베릴륨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바젤협약 폐기물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112.52-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탈륨(Thallium) 폐기물 또는 탈륨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바젤협약 폐기물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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