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8112.61-0000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 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을 제외한 카드뮴화합물의 경우는 이를 25%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화학물질관리법
8112.69-0000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7440-43-9]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 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을 제외한 카드뮴화합물의 경우는 이를 25%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화학물질관리법
8112.92-9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갈바닉 전기슬러지(A105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112.99-9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갈바닉 전기슬러지(A105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205.51-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8207.50-1010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드릴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릴		 전파법
8207.50-1090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드릴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릴		 전파법
8207.50-2000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드릴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릴		 전파법
8207.50-9000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드릴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릴		 전파법
8208.30-0000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8208.40-0000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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