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8549.91-9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549.99-1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549.99-2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549.99-9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8701.30-00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무한궤도식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701.91-20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물품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701.92-20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물품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701.93-20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물품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701.94-20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물품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701.95-20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물품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704.10-00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중고 무한궤도식에 한한다.)		 식물방역법
8710.00-1000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 총포신, 기관부, 포가, 소음기, 조준경		 방위사업법
8710.00-2000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 총포신, 기관부, 포가, 소음기, 조준경		 방위사업법
8710.00-9000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 총포신, 기관부, 포가, 소음기, 조준경		 방위사업법
8711.60-1000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