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8711.60-1000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전파법
8711.60-9000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전파법
8711.90-9000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8712.00-9090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일반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8713.10-0000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동식휠체어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713.90-0000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동식휠체어 ● 전동식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8715.00-0000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모차(휴대용 포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8802.11-1000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방위사업법
8802.12-1000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이 거치·결합·장착된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방위사업법
8806.10-0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806.21-0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806.22-0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8806.23-0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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