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9504.30-9000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레이저사격기기 ●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
전파법 |
| 9504.50-1000 |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비디오게임기구 |
전파법 | |
| 9504.90-3000 |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인형뽑기 ● 다트판 ● 농구게임기 ● 기타 게임기기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인형뽑기 ● 다트판 ● 농구게임기 ● 기타 게임기기 |
전파법 | |
|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석궁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 9505.10-0000 |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식물방역법 |
| 9505.90-0000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인공 눈 스프레이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9506.11-0000 |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스키용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9506.12-0000 |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스노보드 ● 스키용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9506.19-0000 |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스노보드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9506.29-0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9506.91-0000 |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헬스기구 (고정식운동기구, 벤치 프레스, 러닝머신, 고정식 자전거, 스텝퍼, 로잉 머신, 운동용 슬라이더) ● 야외 운동기구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 9506.99-0000 |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동식기능회복용기구 ● 전동식기능회복용기구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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