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주류
1병(1ℓ이하)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ㅇ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
ㅇ 2종류 이상의 담배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만 면세통관범위 적용
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시) 야생동물 관련 제품(CITES 규제대상),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