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36 90 9090 기타
8537 10 1000 배전반
8539 22 3000 빔 램프
8537 20 3000 배전용의 것
4000 전기제어용의 것
8539 22 1000 백열램프
32 1000 수은램프
22 9000 기타
29 0000 기타
31 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39 1010 평판디스플레이의 후면광원(backlighting)용
32 2000 나트륨 증기 램프
3000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49 1090 기타
8540 11 0000 천연색
8539 39 1090 기타
51 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52 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8540 60 9000 기타
12 0000 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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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