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44 11 9000 기타
19 0000 기타
49 1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42 2090 기타
1010 전기통신용
1090 기타
49 2090 기타
1090 기타
42 9010 전기통신용
9090 기타
60 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49 9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2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2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60 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1090 기타
49 9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9090 기타
8547 20 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8544 60 3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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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