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032 89 2010 항공기용
3090 기타
9090 기타
9101 11 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19 0000 기타
21 0000 자동권(自動捲)식
29 0000 기타
99 0000 기타
9102 11 1000 시각장애인용
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9101 91 0000 전기구동식
9102 11 9090 기타
12 100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9010 시각장애인용
11 901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12 9090 기타
19 100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9010 시각장애인용
12 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19 9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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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