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710 19 7310 콤파운드오일
7320 유동파라핀
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410 방청유(anti-corrosive oil)
7420 절삭유
7430 세척유
7440 주형이형유
7450 유압브레이크유
7510 프로세스유
7520 전기전열유
7530 열처리유
7540 열매체유
7900 기타
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040 리튬을 첨가한 것
8090 기타
9000 기타
20 1010 자동차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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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