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환건 우유가 들어왔고 가축전염병예방법 현장동물검역은 받았지만 그 하위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장동물검역을 받았다면 그 하위에 속해있는 가축전염예방법은 굳이 검역이 필요없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이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법령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카캉이 | 2013-04-19 오전 11: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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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3-04-22 오전 8:54:28 |
수입축산물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생검사업무를 검역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 제3조) 따라서 검역을 받은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위생검사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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