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후 1년이내에 사후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오납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문의 과오납 환급신청 시점이 사후협정세율 적용기간인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문의 사후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1년내에 하고 승인을 1년의 기간이 초과하여 득한 경우에는 과오납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
| kjd | 2014-10-06 오후 6: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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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10-07 오후 7: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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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로써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후협정관세 적용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승인을 받은 날 부터 5년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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