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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7307.91호에 분류되는 BUSHING FLANGE를 수입하여 수입사에서 제조 가공하는 물품에 사용하여 별도의 생산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유통이력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유통이력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수입자가 별도로 구비해야할 자료가 필요한지요?
허길 2024-05-08 오후 1:36:27
 
댓글
운영자 2024-05-09 오전 10:12:15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5호, 2023. 3. 20.] 제2조에 따르면,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건설업체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 유통이력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수입자가 별도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