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협정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송장 인보이스는 수출자가 작성 한것이고, 아.태협정서의 EXPORT는 수출자가 원산지 발행을 할수없는상황이라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대행을 하여 발행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태협정을 받을수 있는지 ? (수출자 와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행자는 같은 중국 영역 내에 있습니다) 꼭 인보이스상의 수출자 와 아.태협정서의 수출자가 일치해야만 적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월드관세법인 | 2024-11-29 오후 5:4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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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12-05 오전 8:3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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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의한물품의원산지증명및검증운영절차 제2조제2항에 '특혜대우를 받아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할 때, 수출자나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는 해당 수출상품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적절한 보충자료와 함께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발행당국에 수기(手記) 또는 전산으로 제출해야 하며, 완전히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와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보충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다른 원산지규정이 부합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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