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할당관세 (세율 > 관세 > 할당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944호, 2025. 12. 30.]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 [2026-01-02] |
| 지방세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지방세법) A.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5장 2. 지방세법시행령 제5장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장 B.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48조, 제52조, 시행령 제61조)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 [2026-01-01] |
| 개별소비세 (세율 > 내국세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A. 적용법령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 제109조의4, 제121조의3 B. 과세물품 : 개별소비세법 별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C. 과세가격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2025-12-31] |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13조, 시행규칙 제35조·제36조 나.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 감면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감... [2025-12-31] |
| 특정물품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특정물품의 면세)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3조, 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나.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2. 사후관리 : 아래 B.(박람회, 국제경기대회용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 [2025-12-31] |
|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호주)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15호, 2014. 12. 12.]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 [2025-12-19]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수출입요령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A.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 시행령 제233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B.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법 제226조) 1.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 [2025-11-28] |
|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통합공고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A.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1. 동물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 [2025-11-26] |
| 분할납부 (세율 > 분할납부) 분할납부 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107조, 관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지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1995-35호, 1995. 10. 23.] B. 세액심사 :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 [2025-11-03] |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0조,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 나.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2. 감면범위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할 학...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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