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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감면의종류 및 적용방법 (세율 > 관세감면 > 관세감면의종류 및 적용방법) 근거법령 관세감면 관련사항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제91조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장애인용 물품 등의 관세감면... [2018-05-03] |
| 징수형태부호 (도구 > 무역통계부호 > 징수형태부호) 징수형태 부호 ● 징수형태부호부호 구분 참조 00 과세보류 (수리전반출, 보세공장 등) 11 신고·수리전납부 관세법 제38조 12 신고·사후납부(개별담보) 13 신고·사후납부(신용담보)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 14 신고·사후납부(무담보... [2018-05-03] |
| 조약·협정에 따른 관세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조약·협정에 따른 관세감면) 조약·협정에 의한 관세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9조 2. 사후관리 : 관세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내에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EFTA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5]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목분류...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아세안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6]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목...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칠레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8]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싱가포르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없는 경우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에서 전부 생... [2018-05-03]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유럽연합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9]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2018-05-03]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페루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10]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목분류...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미합중국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91호, 2013.12.31] [별표11]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목분류...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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