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563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18080 2013-10-31
256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14 2018-03-13
2561 쟁점물품을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보아 제61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풀오버로 보아 제61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8관0017 2018-03-06
2560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18 2018-01-31
2559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10 2018-01-04
2557 Application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27 2017-12-28
2556 수출후 재수입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58 2017-12-28
2555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83 2017-12-21
2554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56 2017-12-21
2553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38 2017-12-19
2552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완성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167 2017-12-19
2551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70 2017-12-19
2550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207 2017-12-19
2549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혼합비율만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79 2017-12-19
2548 청구법인이 해경에 판매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08 2017-12-12
2547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24 2017-12-12
2546 이소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조심 2017관0107 2017-11-29
 1  2  3  4  5  6  7  8  9  10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접속정보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529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4220-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