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59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116 2020-12-07
2758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70 2020-12-02
2757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89 2020-12-01
2756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56 2020-11-20
2755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05 2020-11-18
2754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36 2020-11-16
2753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80 2020-11-16
2752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06 2020-09-21
2751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20-12-02
2750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관세청공지 2020-11-16
2749 주요 교역국 비특혜 C/O 발급 규정 (9개국가, 실질적 변형기준) 관세청공지 2020-10-29
2748 미국 관세청(CBP) 일반(비특혜) 원산지판정 사례 99選 안내 관세청공지 2020-10-23
2747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두63408 2020-02-27
2746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57599 2020-02-27
2745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37 2020-09-21
2744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0관0018 2020-09-21
2743 쟁점물품(굴삭기용 Idler Shaft)을 '기타 청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085 2020-09-16
 1  2  3  4  5  6  7  8  9  10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4220-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