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97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1605.2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99	2021-06-25
2796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20관0183	2021-06-21
2795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06-29
2794	쟁점물품을 '의료용품'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1관0027	2021-06-16
2793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84	2021-06-14
2792	쟁점물품을 '헤어 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142	2021-06-03
2791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21-06-22
2790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17	2021-05-12
2789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89	2021-04-30
2788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21	2021-04-28
2787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077	2021-04-23
2786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16	2021-04-13
2785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61	2021-04-12
2784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01	2021-04-09
2783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96	2021-04-05
2782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조약
2781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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