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02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2701 한-베트남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2700 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8-08-14
2699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대법원 2017두63726 2019-02-14
2698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1 2020-01-14
2697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19 2020-01-14
2696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5 2020-01-09
2695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조심 2019관0037 2019-12-19
2694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19관0024 2019-12-19
2693 쟁점물품을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서 사료용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3.30-100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지,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9.90-909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25.3%/21%)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162 2019-12-17
2692 원산지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관0093 2019-12-12
2691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9관0025 2019-12-10
2690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조심 2018관0210 2019-12-06
2689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4 2019-11-26
2688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관0018 2019-11-25
2687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중고자동차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조심 2019관0088 2019-11-13
2686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17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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