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96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2021-05-12
289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14 2022-10-18
2894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06 2022-10-14
2893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01 2022-08-23
2892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74 2022-08-17
2891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69 2022-08-10
2890 당초 쟁점물품[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60 2022-08-10
2889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14 2022-07-14
2888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13 2022-07-13
2887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3 2022-07-13
288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39 2022-07-13
288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05 2022-07-13
2884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22관0076 2022-06-30
2883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37 2022-06-22
2882 처분청의 통관보류에 따라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035 2022-06-22
2881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0관0124 2022-06-22
2880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56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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