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62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118 2022-03-31
2861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2-03-18
2860 쟁점물품(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 2021관0141 2022-03-30
2859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02 2022-03-29
2858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2 2022-03-11
2857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85 2022-02-22
2856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03-31
2855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38 2022-02-22
2854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85 2022-02-22
285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01 2022-02-08
2852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58 2022-02-08
2851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98 2022-01-28
2850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21관0096 2022-01-13
2849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21관0093 2022-01-13
2848 쟁점재처분이 「관세법」 제21조 제2항의 해당 판결에 따라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92 2022-01-11
2847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3 2021-12-31
2846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10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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