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83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37	2022-06-22
2882	처분청의 통관보류에 따라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035	2022-06-22
2881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0관0124	2022-06-22
2880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56	2022-06-13
2879	쟁점물품(서리태콩)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52	2022-06-02
2878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 8%)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 양허세율 0%)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146	2022-06-02
2877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 이때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53767	2022-04-14
2876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27	2022-05-04
2875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53	2022-05-04
287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0	2022-05-04
2873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GBC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2관0002	2022-04-26
2872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공지	2022-05-18
2871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관세청지침	2022-05-18
2870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공지	2022-05-09
2869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151	2022-04-26
2868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147	2022-04-26
2867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104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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