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28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관세청지침 2021-11-30
2827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관세청공지 2021-12-01
2826 2022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21-11-30
2825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8전3846 2018-12-19
2824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057 2021-11-05
2823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64 2021-11-03
282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96 2021-11-03
2821 쟁점물품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원산지 자율점검 등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25 2021-11-02
2819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14 2021-10-20
2818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79 2021-10-14
2817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85 2021-10-13
2816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38 2021-10-07
2815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59 2021-10-06
2814 쟁점물품을 HS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제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033 2021-09-23
2813 까르네 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 2021관0043 2021-09-15
2812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47 2021-09-03
281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40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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