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866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36	2022-04-26
2865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50	2022-04-20
2864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8	2022-04-20
2863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66	2022-04-08
2862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118	2022-03-31
2861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2-03-18
2860	쟁점물품(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 2021관0141	2022-03-30
2859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02	2022-03-29
2858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2	2022-03-11
2857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85	2022-02-22
2856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03-31
2855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38	2022-02-22
2854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85	2022-02-22
285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01	2022-02-08
2852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58	2022-02-08
2851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98	2022-01-28
2850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21관0096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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