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93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84 2021-06-14
2792 쟁점물품을 '헤어 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142 2021-06-03
2791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21-06-22
2790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17 2021-05-12
2789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89 2021-04-30
2788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21 2021-04-28
2787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077 2021-04-23
2786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16 2021-04-13
2785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61 2021-04-12
2784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01 2021-04-09
2783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96 2021-04-05
2782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조약
2781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3-18
2780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04 2021-03-04
2779 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76 2021-03-04
2778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95 2021-02-04
2777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96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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