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545 쟁점물품을 HSK 제1701.14-2000호(당도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 지, HSK 1701.99-0000호(당도 99.5도 이상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7관0193 2017-11-29
2544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프로모션 할인?개별 가격협상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074 2017-11-28
2543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17 2017-11-27
2542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37 2017-11-20
2541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28 2017-11-16
2540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7관0182 2017-11-15
2539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38 2017-11-02
2538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73 2017-10-13
2537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 기술지도비 등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66 2017-09-29
2536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02 2017-09-26
2535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26 2017-09-22
2534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13 2017-08-09
2533 풍력발전설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83 2017-08-09
2532 납세고지절차 위반 여부 등 조심 2015관0272 2017-07-27
2531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14 2017-07-03
2530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17관0098 2017-07-03
2529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57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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