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2780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04	2021-03-04
2779	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76	2021-03-04
2778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95	2021-02-04
2777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96	2021-02-04
277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9두44378	2020-12-24
2775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2-08
2774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 심판결정 등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에서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03	2021-01-05
2773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1	2020-12-30
2772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45	2020-12-29
2771	○○ 과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타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35	2020-12-29
2770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25	2020-12-22
2769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08	2020-12-22
2768	쟁점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75	2020-12-21
2767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1-01-01
2766	쟁점물품을 조리해서 얻은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제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22	2020-12-17
2765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0-12-30
2764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465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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