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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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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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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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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22741-520 (결정일자 : 1986-07-29) |
| 내 용 |
■ 질 의
○ 당사는 S와 H의 합작회사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자들에게 FBP(공장도가격)에 실제거래실적에 따라 수입자별 차등할인(금액)율을 적용하는 가격으로 책정되고 S의 국내판매 대리역할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나, 특수관계자간 즉 H(미국)와 S(한국)의 거래시에는 특수관계자간에만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판매수수료 역시 수출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때 관세평가는?
■ 회 신
○ 거래가격 결정 관행상 구매자와 미국 소재 H사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양자간 거래시에는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율과 별도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당해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제1방법)할 수 없음.
○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제2방법 또는 제3방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관행으로 보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제6방법)해야 함.
○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시에는 구매자의 거래실적을 기초로 구매자가 독립된 일반고객으로 거래할 시 적용되어야 할 할인율을 적용하고 통상 지불해야 하는 판매수수료를 가산해야 하며,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시에는 수출자가 책정한 기준인도가격(FBP)을 합리적인 기준가격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임.
○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구매자 영업개시일을 기초로 매년 9월 1일부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조정에 필요한 거래실적 및 타사 조정 기준율을 첨부하여 우리 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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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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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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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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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