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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평가과-698 2004-04-27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종합심사 47400-476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평가분류 47221-116 2001-02-01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 47221-10120 1998-09-30
수리가공물품의 왕복운임 과세 여부
평환 47221-66 1998-02-21
재수입물품의 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237 1997-07-07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93 1996-07-02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국세청 소비46016-75 1996-03-25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평일 47221-530 1995-11-27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1년 이내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04 1994-12-13
하자보수기간 중 대체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4-12-06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15 1994-07-19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245 1994-05-30
반송수리 후 재반입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373 1993-08-31
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52 1992-10-07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17 1990-05-04
해외 무환위탁가공후 반입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33 2004-04-27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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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비교가격 채택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158 (결정일자 : 1992-04-06)　
내     용 ■ 질 의
○ 관세평가상 비교가격의 범위에 한국의 구매자가 아닌 제3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도 상기 비교가격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교가격에는 한국의 구매자가 아닌 제3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은 채택될 수 없음
○ 다만, 상기가격은 당해 수입물품 가격이 당해 산업에서 통상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여부 확인 시 참고 할 수는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7 제2항, 고시 제2-3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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