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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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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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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517호 (결정일자 : 1992-11-14) |
| 내 용 |
■ 질 의
○ 독점 대리점 업체의 계약서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건 수입자, 수출자 양당사자간의 독점대리점 등의 계약관계 및 실질거래관계가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7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구매자A의 계약내용인 독점대리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기타 3개업체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과 국내소비자 가격을 상호협의 또는 수출자가 결정하는 등 동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 볼 수 있으므로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1항 1호,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1호에 의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1항 1호,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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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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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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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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