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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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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비가격 사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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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279 (결정일자 : 1996-06-22) |
| 내 용 |
■ 질 의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평가시 보세판매장용으로 거래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반입신고가격을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7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대비가격(test value)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대비가격 채택조건 : 독립 당사자간에 성립된 가격이 관세평가협약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동 협약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정이 행하여 졌으며, 세관당국에 의해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경우에는 대비가격(TEST VALUE)으로 사용할 수 있음.(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7.1)
○ 보세판매장에??반입신고??한 가격은 세관당국에서 인정된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동 가격을 대비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7.1,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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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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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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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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