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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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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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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132 (결정일자 : 1998-09-10) |
| 내 용 |
■ 질 의
○ 폐사는 S그룹의 한국지사로서 자동차용 공구 및 진단장비를 미국 본사인 S 및 그룹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 금번 폐사에서는 그룹사중의 하나인 EDS로부터 자동차 진단장비인 Pac Pro(장비명) 및 기타 장비를 수입 판매하고자 함. 그런데 이전에 국내업체에서 EDS사와 직접거래를 한 실적이 있음.
○ 그러나, 본·지사간의 공급가격과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음. 이런 경우에 폐사에서 본·지사간의 공급가격인 낮은 가격으로 수입을 할 때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
■ 회 신
○ 귀사와 EDS는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특수관계의 범위 등)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에 해당됨.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3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가격결정방법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입증됨.
○ 구매자가 다음 가격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입증됨.
다 음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공제가격 및 산정가격.
■ 관련규정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 제1항 4호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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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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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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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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