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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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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물품의 용기가 프라스틱인 경우 세락믹용기의 정상제품 가격에 의거 추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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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65-5호 (결정일자 : 199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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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물품을 정상제품과 동종·동질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추징한 처분은 두 제품간의 동종·동질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확인의 미진 및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 소정의 동종·동질물품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주 문]
처분청의 청구물품에 대한 추징고지는 이를 취소하고, 청구물품과 정상제품간의 용기 및 포장비용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경정한다.
[이 유]
1.사실
청구인은 phyto concentrats(청구물품) 9,500개를 신고번호 000-12-294407-3호('95.7.19)외 2건으로 수입통관 하였으나, '97.4.24 청구외 구로세관의 처구인에 대한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물품을 정상제품과 동종·동질물품으로 판단하여 정상제품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징고지하자, 이에 불복 '97.6.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물품의 용기가 프라스틱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정상제품과 다른 프라스틱용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처분당시의 시점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수입면장상 품명, 용량등이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물품과 동종·동질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물품이 다른제품 5～6개와 동시 포장되어 사은용 샘플로 무환수입된 점, 구 모델의 재고정리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2,500～4,000개씩 대량으로 수입된 점, 청구물품이 프라스틱용기를 사용했음을 확인하는 SISLEY본사의 확인서, 사은행사 당시 백화점 등 매장직원의 확인서, 사은행사당시 사용했다는 사은행사 관련패널 및 팜플렛 등의 실물 및 사진자료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물품이 정상제품과는 다른 프라스틱용기를 사용했으며 그 포장에 있어서도 정상제품이 10개를 1SET로 시티로풀 포장된 것과 달리 다른 제품 5～6개와 함께 작은 쌈지(pouch)에 담겨져 수입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러한 청구인 주장을 부인할 만한 자료나 증거나 없는 한, 청구물품이 프라스틱용기를 사용했다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물품의 용기가 프라스틱인 경우 세라믹용기의 정상제품 가격에 의거 추징한 처분의 당부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운임, 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조의4 제1항에서는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의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9조의4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잇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물품은 관세법 제9조의3에서 규정한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닌 무상공급된 물품이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은 수입면장상 청구물품의 품명이 phyto concentras로 되어있어 정상제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용량도 공히 3ml이므로 두 제품은 동종·동질물품이며, 설사 청구물품이 세라믹용기를 사용한 정상제품과 달리 프라스틱 용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의 경미한 차이이므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에서 규정한 동종·동질물품을 부인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9조의4규정에 의거 동종·동질물품(세라믹 용기를 사용한 정상제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추징고지하였으나, 청구물품이 프라스틱용기를 사용한 반면 정상제품은 세라믹용기를 사용한 점, 정상제품에는 청구물품에 없는 제품용케이스가 있고, 용기속에 깔데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용기 10개를 보호할 수 있는 스치로풀 포장이 되어 잇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차이가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에서 규정한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에 부합되는 “경미한 차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9조의4규정에 따라 청구물품을 정상제품과 동종·동질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추징한 처분은 두 제품간의 동종·동질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확인의 미진 및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 소정의 동종·동질물품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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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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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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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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